전세계약 전 후 확인해야 할 사항,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전세 들어가실 분들,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사기 내용이 많이 나오니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인중개사도 당한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절대 전세사기 당하지 않고 소중한 내 돈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께는 무료로 온라인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세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갑구에서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을구에서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안전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3.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4. 전세 시세도 확인합니다.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으로는 어디까지 위임했는지도 다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개업소 등록증, 중개사 자격증, 손해배상 책임증서까지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모두 안심전세앱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계약은 꼭 공인중개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책임을 강화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중개사로부터 꼭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3.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특약을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기 전에 집주인이 선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특약,
보증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약

위와 같은 특약들을 계약서에 넣으면 훨씬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세금 미납 여부와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 현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후 잔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전세계약 후에는 빨리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계약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막는 시범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2. 잔금을 지급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권리관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 이사 갈 집이 비어 있는지, 기존 세입자의 전출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전셋집에 이사 후 확인해야 할 사항

 

1. 이사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즉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지므로 훨씬 안전합니다.

이는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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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빌라왕 사건 등) 피해 사건 최다 진행 로펌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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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wTaCHWDO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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