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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개념, 종류, 수령 나이, 시기, 신청방법, 은행, 압류되지 않는 통장 만들기, 납부액,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행복샤랄라 2023. 8. 1. 17:37
국민연금 고갈 이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감소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년 국민연금 규모가 정점을 찍고 난 후에는 국민연금이 추가 지출이 됨으로써 고갈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로써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다 국민들이 나이가 든 후 또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됨으로써 더 이상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면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이나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사보험 보다 관리 및 운영 비용이 적은 편입니다.
이는 국고에서 상당한 부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됩니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내용이 길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0세였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국민연금이 개혁됨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두 가지이고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연금 형태로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면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국민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cf. 출생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수령 시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생일을 맞은 그 달에 국민연금이 바로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나오는지도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생일 다음 달이 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른들이 출생 신고를 늦게 하셔서 호적에 늦게 등록이 된 경우라면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생일 다음 달 25일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생일이 2월 1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달 3월 25일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놓친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를 지나치게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을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3년 2월 1일에 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청구를 2023년 7월 27일에 하게 되었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5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역산해서 최근 5년인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분 까지는 연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실 수 있고 2023년 7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신청하실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장이 올 것입니다.
국민연금 신청 안내장을 받으셨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 링크걸기
시점은 지난 것이고 국민연금 연기 신청을 하실 것인지 아닌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청구서 제출 방법에 따라 우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메뉴 두번째에 있는 전자 민원에 커서를 갖다댑니다.
밑에 개인 민원이 뜨면 개인민원을 누른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 스크롤을 쭉 내려 연금/일시금 청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전화(1355번) 또는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사유가 국외 이주나 국적상실일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신청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은행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예전에는 국민은행에서 밖에 수령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22개의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 수령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지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로 국민연금이 입금됩니다.
국민연금은 정기급여와 일시금 모두 해외 계좌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법원의 압류 명령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되지 않는 통장 만들기 ↓↓↓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우체국 |
| 농협은행 | 제일은행 | 산업은행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 새마을금고 | OK저축은행 | 신협 | 기업은행 | 씨티은행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년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보고 노후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가입내역 조회 화면을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하신 국민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매달 수 십 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은 나중에 내가 과연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찾아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부양가족연금대상,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적용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위 내용들 외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는지,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수많은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별 수급자수와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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